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5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는데 성공하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조력으로 음주운전 4회, 5회 적발되고도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3범인 상황에서 2회 추가 적발되었기에 위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분으로,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적발(1차 적발)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2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3회 적발 모두 2014년 이후 2019년 이전, 즉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 2차 적발은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최초 상담시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예상한 처벌의 수위
사건의 특성상, 수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3회의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불리함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다수 있었기에, 본 사안 또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음주전력이 많이 쌓인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음주운전자가 되는데, 이 경우 "음주습벽의 교정을 위하여 구금의 필요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최초 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그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상담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셨고, 꼭 집행유예를 받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
운전당시의 상황, 운전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환경을 위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도중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대한 상황의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가 있어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당시 OO씨가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즉 상황이 너무나도 불가피했고, 그럼에도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 의뢰인의 가족, 주변인들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임을 서약하기도 하였는데요. 즉 당사자의 인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G씨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3번의 전과가 있는데다 기존사건 재판진행 중 재적발되어 불리함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의 코멘트
이세환 변호사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정도 되면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형법사안인 '절도'를 3회 저질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3번 절도를 하였다면 '완전 도둑놈이네'라는 반응을 대부분 보이십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전과 같이 소액의 벌금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그 결과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이 사안은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4회 5회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설마 음주운전 가지고 징역을 살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들 중에도 음주운전4회, 5회 사건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을 살게 된 이후,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신속한 준비가 어렵습니다(신규사건의 경우).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 까지 쌓여온 태도, 자료들로 인해 감형을 위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적발이 된 즉시, 아무리 늦어도 1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바람직합니다. 빠르면 빠르게 대응할 수록,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