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4회차-집행유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4범으로 실형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구제사례
최근 음주운전적발에 대한 처벌 가능성, 수위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적발된 분,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 사고가 발생한 분, 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용된 분..
이처럼 연락주시는 분들의 상황이 다양하기에, 동주에서는 우선 사안의 개별적인 특성을 먼저 들어본 후, 직접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제가능성을 확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 또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고, 개별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선임, 최종적으로 선처 방어에 까지 성공한 사례인데요.
어떤 경위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력을 제공해드렸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P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후, 자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타인이 설치해 둔 주차차단기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P씨는 사고현장에서 호흡측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적발당시 P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P씨는 이미 음주전력이 3회, 그 중 한번은 사고까지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P씨의 사건은 곧바로 형사입건되었고, 곧바로 구공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P씨가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신 경위
P씨는 처음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전 적발된 시기가 모두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하는데요.
하지만 1회 공판기일, P씨의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P씨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재범, 삼범에 대한 구제 경험이 있다는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여기라면 내 사안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하셨는데요. 상담 후 기존 사례에 대한 신빙성이 생겨 선임까지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은 재범만 하여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범, 4범에 대한 각각의 가중처벌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재범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범 이상이 되면 아무리 차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구공판이 이루어지기 이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P씨의 경우 이미 1회 공판기일이 지난 시점에 저희를 찾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변호인은 기존의 수사기록, 1회 공판 당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의견서 및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주차차단기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 손해에 대한 배상을 빠르게 진행,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P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코멘트
이 사건은 1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 다음 공판기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은 당일부터 철야를 해 가며 사건 내용에 대해 파악,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P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심각성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감경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대응이 힘든 사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음주분야를 치열하게 연구해온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세울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나의 사건에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온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축하여 사건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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