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검사항소와 싸워 이뤄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도 불구하고 감형에 성공하다
우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건에 대응하여 오히려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란, 쉽게 말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2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양형부당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심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항소가 받아들여지면 2심에서는 감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항소를 하면, 가중된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함께 항소를 합니다.
소개드릴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가 먼저 항소를 진행, 혹시나 형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동시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조력을 하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2심에서는 변호인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오히려 감형해주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감형, 검사항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
Q씨는 10년 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1심에서 과중한 벌금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해야하나, 오히려 법률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하던 중 검사의 항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Q씨가 '과중하다'라고 느꼈던 벌금이, 검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낮은 처벌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Q씨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동주를 찾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상담을 제가 진행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보니 1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검사만 항소를 하고 방어를 하는 형태로 두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항소를 하여 양형부당을 다투면
감형을 받을 여지가 보입니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함께 설명드리니, Q씨는 저의 말이 신뢰가 간다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장장 1년이 넘는 항소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양형부당을 다투어 음주운전감형을 받게 된 경위
음주운전재판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범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지만, 이 외에 감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제가 놀랐던 점은 1심에서 이러한 감경의 요소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Q씨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조력을 하였는데요. 특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Q씨가 재범이기는 하지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운전 기사와 주차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단순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것이라는 점,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노력하기로 서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Q씨에게 감형된 벌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시작되어 자칫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역전하여 감형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변호인 코멘트
음주운전은 분명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과중함에 대해서는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받은 처벌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록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여도 감형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드린 Q씨의 사례의 경우 저와 Q씨의 손발이 잘 맞았고, 또 여러 요인들이 잘 따라주었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 모든 사건에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사건을 맡기 이전,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사례를 보신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신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건만을 수임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문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상담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