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0.03% 위드마크공식 주장통해 인정받다
음주운전단속적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맥주한잔, 소주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정보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통상적인 알코올분해능력을 가진 사람이 맥주 한잔이나 소주 한잔 정도의 음주를 했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0.029%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에 적발된 시점에 수치가 0.03%를 조금 넘어선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식에서 맥주를 마신 후 운전, 음주단속에 적발된 K씨
K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에 적당히 어울리기 위하여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정리 후 일어났는데요.
K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이 날은 '맥주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본인의 차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이르러,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0.001%라도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취소 및 도로교통법 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K씨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 벌금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다가 여러 성공사례를 보고 '이 곳이라면 의미있는 구제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역추산 주장으로 무혐의를 받아내다
제가 음주사건을 다루어 온지도 어언 10년 쯤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건 구제를 떠나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위드마크공식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방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식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공식에 따르면 최종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특정 시간(보통 90분 후)까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상승기)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K씨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단속적발시점이 시간적으로 90분 내 범위에 있고, 또한 운전 후 음주측정을 하기 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운전 당시에는 0.03%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라는 의견을, 총 27장의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K씨에게 음주운전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 후 면허 취소에 대해서도 다투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구제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무혐의를 받아냈으나, 이미 면허취소처분통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이, 면허취소처분통지의 근거가 된 사실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원인이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이유없이 나온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기만 하면 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흔하지는 않다보니, '나도 무죄주장,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적발당시 수치
2)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단속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위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무죄/무혐의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안은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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