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조력 통해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정식 명칙으로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라고 합니다. 즉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해당 사고를 수습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범죄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다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행위가 실제 법으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적게는 3가지, 보통 4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즉 즉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장 중한 형에서 1/2을 가중한 정도'가 처벌의 범위가 됩니다.
실무상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기본이며, 그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뺑소니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음주운전, 뺑소니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음주/뺑소니 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들께 의미있는 결과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의 4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소된 후에야 동주를 찾아주신 P씨의 사례
P씨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술을 잘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날은 거래처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술을 마셨기도 하고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다 보니 P씨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하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고민하던 P씨는 빨리 집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인근 교차로에 이르러 P씨는 신호가 곧 바뀔 것 같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렸고, 교차로를 지날 무렵 차가 순간 '쿵'하고 울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던데다 평소 도로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구역이라 P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집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이르러, 차에서 내렸을 때 P씨는 경찰을 마주했는데요. 아까 느꼈던 충격이 사실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었고 해당 사고를 인지한 경찰이 P씨를 추적하여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P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상당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P씨는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하지 않겠냐'는 가족의 권유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제가 드린 조력의 내용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고, 또한 즉시 적발되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P씨가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뺑소니변호사로서 사건의 쟁점을 세분화하여, 방어는 음주운전 그 자체, 그리고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 도주치상에 대한 부분으로 세분화 하여 진행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부분]
1. P씨의 평소 성향, 지금까지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2. 10년 이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뒤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 술 또한 잘 마시는 일이 없었다는 점
3.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으나 배정을 받는 데 실패했다는 점
[사고후미조치 부분]
1. 당시 도로가 상당히 어두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각도상 충격지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
3. 해당 도로 구간은 평소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운전 중 충격을 느끼는 일이 잦다는 점
4. 따라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도주치상]
1.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점
2.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한 받았다는 점
[공통사항]
1. P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2.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P씨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건은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사안, 또는 관련 사안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더 계시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제가 직접 사안에 대해 들어보고, 구제를 위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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