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 재적발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0.2%라는 높은 수치에도 선처받는 데 성공
제가 직접 수행한, 혈중알콜농도0.2%이상 재적발(10년내 재범) 사건 대해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당시의 주취수준, 즉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장 높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바로 음주0.2%인데요.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규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건 음주사례를 상담하고, 해결해온 경험에 따르면 음주0.2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초범이라면 → 1000만원~1500만원 사이 벌금
- 재범이라면 → 실형선고
-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다면(사고) → 실형선고
이처럼 0.2%의 만취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강력 처벌,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2년 정도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정도 사안이라면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면 아무래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이다보니, 선처 방어를 받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적발당시 수치가 0.2%이상, 게다가 재적발(2범)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제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취운전, 10년 내 재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B씨의 사례
2023년 1월, B씨는 친구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초, 주말이었기 때문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술집 안에서 배정을 기다렸지만 중간에 해당 술집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밖으로 나가 배정되지 않는 대리기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던 B씨는 문득 "어? 이정도면 술이 다 깬것 같은데?"라는 착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대리운전을 불러본 후 대리가 잡히지 않으면 본인이 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B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운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채 3km를 주행하지 못하고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였습니다.
이 사건 B씨께 드린 조력의 내용
음주0.2%는 완전한 만취상태, 통상적으로는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즉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B씨 또한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당장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례를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 수치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치보다는 '사람'에 집중해야합니다. 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한 어리석은 선택이며, 피고인의 성향과 성정,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음주사건에서는 주변사람의 노력(가족, 연인 등)으로 재범을 막을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성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노력 모두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10년 내 재범으로 적발된데다 재적발 당시 수치가 음주0.2로 높은 상황이어서, 그 이전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었지만, 양형의 요소를 충분히 주장하여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설립,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연구할 뿐 아니라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사례들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음주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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