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우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파트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전과는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월, 일을 모두 감안하여 정확히 10년 전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 몇십만원이라도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취급됩니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 처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기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초 적발 시점으로부터 재범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5년 내 재범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저희 교통음주센터의 조력으로 5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아래에서 사건 내용과 저희 센터에서 어떠한 조력을 제공해드렸는지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5년 내 재범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놓인 S씨
S씨는 2020년 5월 이미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어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23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S씨는 지인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퇴근 후 급히 만난 자리였고, 예정된 술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급히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S씨는 대리를 불러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와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S씨는 그만 직접 차를 운전하고 말았고, 이 광경을 보던 누군가의 신고로 S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S씨는 거의 곧바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S씨께 드린 조력의 내용
이 사건은 처음부터 선처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 조사단계에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두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많은 변호인이 조력하였습니다. (위 판결문 변호인 목록 참조)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감경인자에 대해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S씨에게는 운전을 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 대리를 불러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 차주가 당장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점 등의 상황적인 요소들 또한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수많은 조력 결과,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사건이라도 양형의 과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사실상 엄벌이 예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 뿐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 또한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나아가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한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결과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분상의 이유로 누구에게는 벌금까지가, 사건의 특성상 누군가에게는 집행유예까지가, 또 어떤 사건의 경우 징역을 피할수는 없되 그 실형의 정도를 줄이는 데 까지..
결국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것이고, 저는 제가 여러분께 그러한 결과를 드릴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제로 제가 그러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부터입니다. 사건 내용은 전화로 말씀해주시고, 상세 상담은 만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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