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집행유예 선처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2024년 4월
며칠 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의미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리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재범에 대해 강력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국회는 재범의 기준을 '10년'으로 정하였는데요.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적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로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재범으로 적발된 이상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주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
A씨는 평소 저녁과 함께 반주를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녁과 함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A씨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날도, A씨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TV앞에 앉아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저녁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와 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A씨는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해 황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회사까지 약 38km정도를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근처에 이르러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이미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데다, 약 6년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 A씨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고, 우리 센터는 총 4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안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조력
A씨도 처음에는 이 사안이 실형까지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몇년 전 이미 벌금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치가 이정도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또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였는데요. 대응이 늦은 만큼 저희 변호인단은 사건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그로 인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비록 재범이기는 하지만 최초 음주운전 적발 후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이번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의뢰인이 무척이나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센터의 내부 자료 양식을 활용하여 양형자료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A씨는 음주운전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돈값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 정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님이 특이사항이 있을 때 마다 먼저 연락주셔서 제가 따로 물어보는 불편함이 없었고, 또 법원에서 서류가 왔을 때 제가 모를 것 같은 부분은 먼저 설명해주시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점이 좋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설립, 형사전문/교통전문/행정법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와 외부 전문위원들이 합심하여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하우로 축적되며, 각 노하우는 사건에 적용되어 4천건 이상의 누적 성공사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현재 교통, 음주 사건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력, 어떤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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