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추행 아청법 위반 대응법 공개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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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처벌이 무거운 가운데,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단순 추행이었더라도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등학생, 중학생성추행 같은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 규정하는 ‘중학생성추행’의 의미
중학생성추행은 단순한 강제추행죄와 다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은 상한선 없기에 최장 30년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동 대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처음 경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가 전체 사건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사실대로 답하되,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사관은 유도/압박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수사방향만 잘 잡아도 사건의 반은 해결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선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중학생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길 시내버스 안, 혼잡하지 않은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강 씨는 통로 쪽 좌석에 앉았고, 창가 자리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체 구간에 멈춰 서 있었던 그때, 강 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여중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고, 인근 경찰서에 보호자와 함께 신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형사처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속 강 씨는 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점
– 단 한 번의 충동적 판단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조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솔한 태도와 협조적 자세
– 경찰 및 검찰 조사 모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범행 인정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은폐 시도도 없었습니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치료계획 제출
– 범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동일한 충동 제어를 위한 상담 치료계획서 및 심리치료 예약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하되, 계획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의료자료의 부재 등을 언급하며 처벌 수위의 유연성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강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중학생성추행 혐의는 빠른 전략 설정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광범위한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늦기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감정이 아닌 구조적 대응으로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그 판단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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