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사 협조 공조? 이제 숨을 곳 없어
경찰/텔레그램과 핫라인 수사 협조율이 90%가 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시종일관 비협조적이었으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8월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이후 범죄 혐의 정보와 관련해 협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자 리딩방부터 마약, 성착취,협박 등 텔레그램에서 100% 협조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수사 협조 공조로 인해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등의 범죄들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함에따라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 사각지대’라는 인식은 과거의 일
한동안 텔레그램은 마치 ‘익명의 성역’처럼 여겨졌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고, 실명 인증도 없어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 및 유포자들은 IP를 우회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을 은밀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 당국은 국제 형사기구, 해외 정부 기관, 그리고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한계를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서버 우회 기록, 암호화폐 거래 정보,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기술이 빠르게 정교화되며,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진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 추세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소지나 열람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단순한 ‘유포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상 링크를 공유하거나 대화방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고,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모든 활동을 역추적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공범 연루’, ‘동종 전력 판단’, ‘반성 없음’ 등의 사유로 인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진술의 정리, 증거 분석 방향의 설정, 자백 범위의 전략적 판단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수사 협조 공조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불법 영상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 유포가 ‘비공개방’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반복성이나 확산 가능성이 확인되면 공익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나 포렌식 방해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무리하며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이 더는 피신처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발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구조, 그리고 유죄 판단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기 위한 법리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인데 괜찮겠죠?”
“다들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이제 어떤 판사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확인되었다면, 그다음은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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