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몰카 및 유포, 협박 당장의 구속 위기
요즘은 연인끼리 성관계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몰래 찍은 것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도 다 달라짐은 물론,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글 요점은 이렇습니다.
몰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유포까지 했다면
해당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면
내가 찍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영상을 시청했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요점만 최대한 간략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신 뒤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카처벌 어떻게 될까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까지 했다면
유포를 했을 경우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유포를 한 것인지 or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것인지.
여기서 촬영본은 동의를 받은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유포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유포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선처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면
만약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때 해당 영상이 상대방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이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겁만 주고 싶었다, 혹은 전여친을 잡고 싶었다 등의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포할 생가기 없었더라도 그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라면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토대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이 또한 위에서 말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종
"나도 그냥 다운받은 것을 공유한 것 뿐이다",
"그냥 우연히 보게 돼서 협박한 것 뿐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카영상을 시청했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영상을 시청한 것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성관계영상 같은 것을 아무 생각없이 시청하였다가
연루되는 분들도 많지요.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몰카 처벌부터 유포, 협박, 시청 등의 사안을 함께 다루어보았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증거인멸 및 2차 유포 우려가 높다고 보아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구속이라도 막기 위해선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