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무혐의 가능성 여부 알아보기
강남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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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클럽은 다른 장소에 비해 이성들끼리 대화나 스킨십이 많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킨십 등을 하게 되면 클럽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글도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은 이런 사람들은 필독해야 합니다.
사람이 밀접해 있다 보니 실수로 접촉을 하였다가 연루되신 분들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으신 분들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신 분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필히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 무혐의가 가능할지, 무혐의를 노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클럽성추행 상황별로 나누어 보자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만진 것이라면?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 사람들과의 신체접촉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의 신체를 만졌다면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과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되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해보아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만진 적이 없는데 그냥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클럽이라는 공간은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 cctv가 있어도 현장 모습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신은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사관의 질문에 애매한 대답을 하다간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 당했다면
분명 당시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나, 물증이 없더라도 기타 정황을 토대로 논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으니,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럽성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이 씨는 강남에 위치한 모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클럽에 나와 담배를 피면서도 함께 있었고, 여성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러 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 씨는 잠깐 즐긴 사이로 정리하며 이 씨도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그 여성이 오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했고, 밖에는 경찰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은 이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이 씨는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이 클럽에서 나온 cctv 영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이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했고,
두 사람이 합의된 스킨십임을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신속하게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를 대응하여 더 늦기 전에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클럽성추행은 특성상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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