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낸 과정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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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 만으로 이러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개개인 상황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 필히 사전에 저 같은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이 씨(가명)는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자신의 나이와 스펙을 공개하여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22살로 소개했었고, 사진을 보았을 때도 전혀 어리게 느껴지지 않아 이 씨는 장소와 날짜를 정한 뒤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약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해당 대화방도 모두 나가고, 트위터 계정도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씨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22살 성인이 아닌 17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였고,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외관상으로 볼 때 상대방 나이를 알기 어려웠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조건만남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우선 이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진짜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주장하되, 성매매 행위 자체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단계 결과
미성년자조건만남 > 불송치
일반 성매매 > 송치
검찰단계 조력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 증명서, 성매매방지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씨는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에 무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를 모르고 만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관념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어도,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성매매를 무혐의로 이끌어내긴 힘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수많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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