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재판 무죄 이끌어낸 A씨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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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재판(구공판)으로넘어가게 되었다면,
이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강간재판을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다행히 저의 신속한 대응과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활동 중인 프로골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엔 한 골프 대회에 참가한 뒤 한 골프장에서 캐디 B씨와 함께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당시 라운딩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종료 후 동행한 동료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B씨도 함께 있었고, 술자리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일부 동료들은 숙소로 복귀했고, A씨와 B씨는 따로 2차를 간 뒤 함께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도 라운딩이 있었던 A씨는 먼저 방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 뒤로 B씨는 A씨를 일체 무시하더니 이틀 뒤 B씨는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A씨는 혼자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게 마신 술이었고, 성관계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A씨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강간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든 A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혼자 대응했던 터라 이미 불리한 진술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B씨 측의 진술은 일관되게 ‘거부 의사 불가 상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A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저는 당일 회식 사진, 동석자 진술,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B씨 또한 본인 발언으로도 '술에 잘 취하지 않는다'고 했던 점을 주변인 진술과 함께 수집했습니다.
이후 숙소까지의 동선과 호텔 복도 CCTV를 통해 B씨의 보행이 안정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B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A씨의 방에서 나올 때도 평온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나왔다는 점에서 강간을 앞둔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B씨가 제출한 병원 기록과 심리상담 내역의 진정성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 측 기록에 반박하기 위한 감정의견서 제출을 준비했고, 필요 시 법정 감정인의 소견까지 제출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1차 진술에서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진술의 문맥과 전체 흐름을 보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초기 불리함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모든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그 상태를 A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문자 내역, 술자리 이후 B씨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간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프로골퍼로서 무사히 활동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강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강간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실상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현재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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