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 나올까?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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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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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피/업소 또는 트위터 같은 데에서 성인 여성이랑 성매매를 한 것 뿐인데 이것도 무거운 처벌이 따를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천 부평 지역부터 시작해서 성남 수원 등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이며,
그 처벌 또한 엄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거나, 그냥 이용자라고 해서 가벼운 성매매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성매매처벌 어떻게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장부단속 걸려서 경찰 연락 받았다면
만약 장부단속에 걸려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우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어떤 진술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이전에도 이용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포렌식 수사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볼 필요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위기 속 선처 간절하다면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지 않길 바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는 물론,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제한, 전자발찌 탈부착 외 기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전과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거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문가의 조력 하에 특정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인천 부평 성남 수원 대구 등 각 지역에서 오피/마사지샵/업소부터 트위터나 sns에서의 개인적인 조건만남까지 전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에서 집중 단속을 할 때는 그만큼 사건도 신속히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당장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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