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받았을 때 준비해야할 것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oo씨 되시죠?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oo월 oo일 oo시에 ooo서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이런 말을 한다면 처음 드는 감정은 "당황"입니다. 내가? 왜? 누가? 여러 질문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하지?'라는 질문으로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아직은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적절한 준비를 통해 대응한다면 여러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선처를 받는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 보다는 조금이나마 안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제가 그 옆을 지켜드릴테니, 우선 자세한 상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 경찰출석요구서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것,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정한 분도 있고, 정하지 않은 분도 있을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할 건 출석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정은 되도록 지금부터 최소 10일~2주 뒤로 미루는게 좋은데, 이는 그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이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 미루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기에, 10일에서 2주 사이가 적절합니다.
출석일정을 바꾸었다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고소인의 인적사항까지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수사기관에 어디까지 정보가 들어갔는지, 그 정보가 사실에 부합한지,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어를 해야하는 지 입니다.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판단은 여러분께서 혼자 해야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행동 지침, 위험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으면?
협조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
간혹 경찰조사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리고 싶은 행동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자꾸 피하거나, 수사관을 답답하게 만들면 앞으로 이어질 수사과정에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우려인데, '무언가 찝찝하다,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사일정을 잡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위치를 확인한 후 '즉시 체포'하러 오기 때문에, 주변에 일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하루이틀간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잘 넘어가지 않으면 구속까지 이어지므로, 연락을 받기가 어렵거나 일정에 관한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을 통해 일정조율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사대응, 준비는 어떻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짧으면 3~4개월을, 길면 1년 이상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의 초기 과정에서 한번 한 말은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 중에서 명확히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빠르게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합의를 할 지 말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합의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의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선택 하나하나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초기라면 여러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