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매매단속 경찰조사 앞두신 분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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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최근 인천 부평 쪽 성매매 단속에 걸려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 글을 몇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중 대구성매매단속에 걸려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셔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_Dfh9u1jm8Y대구 경찰 지구대 앞이 성매매 오피스텔이었고,
해당 업주가 입건되며 장부단속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업소를 포함해 대구 지역 내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해 지금 지속적으로 성매수를 한 사람들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매매 사건이 예전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님은 물론,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부분과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문의를 주십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절대 무작정 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오늘 제 글을 통해 사전 대비를 똑똑히 하시길 바랍니다.
| 대구성매매단속 경찰조사 앞둔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조사를 가기 전,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초범인가?
두 번째로 해당 단속에 걸린 사건 외에 다른 업소 방문 및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가?
실제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유도 질문을 하며 또다른 성매매 행위를 한 적 있는지 유추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뒤,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생각하여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대비없이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다간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매매 성공사례 궁금하다면
제가 담당해서 기소유예부터 약식명령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 쪽에서 일전에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했었기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사례들이며, 현재 대구쪽 사건은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되어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단속 걸린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하고 개인적인 조건만남도 한 사건,
> 약식명령 선처 성공한 사례
| 초범이라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예전에야 단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는 알선이나 영업 등의 행위가 아닐 경우 가벼운 처벌에 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인천 부평 부천에서 시작해서 성남, 수원은 물론 대구성매매단속까지 집중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지요.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해당 이용자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재범률이 높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저는 우선 사안을 분석한 뒤,
개개인 상황에 나올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택으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가는 것이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하여 동주 사무소로 통지서가 올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 개개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 샘플 제공부터 제가 직접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마다 다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대구성매매단속에 걸렸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수원/인천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유선상담부터 원격선임까지 가능하며, 변호사가 대구로 가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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