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기소유예 간절하시다면 보세요

경찰조사의 중요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소유예 실제 사례까지

by 이세환 변호사

Jun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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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인천 부평 부천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성남 등 각 지역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전과가 남는 것과 보안처분이 더 큰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성매매일 경우 징계에 따라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지요.

이에 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일 텐데,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조사'가 핵심입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만큼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낮아 이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방심하다가 중형이 선고됨은 물론,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라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고 이에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한 뒤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전에도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할 시 상황은 바로 안 좋아지는 만큼, 신중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과,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다만, 해당 자가진단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정확한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면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 방문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하 씨는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부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스웨디시 업소로 하 씨는 여기서 5-6차례 이용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한 것인데요.

전과 만큼은 남지 않길 바랐던 하 씨는 선처를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① 경찰 조사 대응

하 씨가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진술 시 주의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하 씨가 최대한 사실만을 간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조사 이후, 하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자필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가족의 생활기록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