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 스웨디시, 오피단속
스웨디시 오피 성매매업소 장부단속 걸리신 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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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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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스웨디시나 오피 방문 이후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혹시 성매매로 처벌받는 건가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처음 경험하는 수사절차와 형사처벌 가능성 앞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막막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십니다.
최근 인천 부평 '허니허니' 업소가 단속되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업소들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 업소도 적발되어 의정부성매매변호사인 저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성매수자들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유사성행위만 했는데도 성매매인지 많이 여쭈어 보시는데요.
네. 유사성행위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
2. 처벌 뿐만 아닌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착용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3.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긴다는 점
입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의정부성매매변호사로서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준비, 진술 전략, 실질적인 대응 사례까지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 의정부성매매변호사로서 다룬 사건 개요
의뢰인 최 씨(가명)는 의정부 중심가에 위치한 마사지업소를 찾았다가 장부단속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
이용 당시에는 '마사지'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여기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유사성행위도 하였고 이에 따른 팁도 따로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5-6차례 이용을 하였었는데, 해당 업소가 털리며 장부단속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최 씨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랐고, 의정부성매매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상담일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②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후 진술 조력
저는 우선 최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고의성과 계획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진술을 하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③ - 송달장소변경신청
최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에, 자택으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가지 않길 바랐고, 이에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 관련 업무 내용 일부입니다. ④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최 씨는 처벌 및 전과,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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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주겠지"
혹시 이런 생각 중이신가요?
단속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 출석 요청, 검찰 송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정부에서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 벌금형, 누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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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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