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받으셨나요? 성매매라면 필독
경찰청 카톡 받으신 분들 주목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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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을 받으시고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여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응을 못한다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부평 허니허니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해당 업소가 단속되며 수사범위를 넓혀 다른 업소들도 모두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성매수자 유출 사건도 있다 보니 다들 경찰측 연락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성매매 처벌 규정 및 보안처분
2. 경찰조사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3.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4. 마지막 코멘트
1. 성매매 처벌 규정 및 보안처분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도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매매방지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꼭 실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도, 더 이상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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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영구히 남고, 이후 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은 단속 상황, 카드결제 내역, CCTV, 통화기록 등이 수사기록에 함께 첨부되기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반면,
누구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은 수사관에서 다른 업소 방문을 유추해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중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홀로 임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최 씨는 집 근처 마사지샵을 15회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사지만 받은 것이 아닌 성행위도 함게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을 받게 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전과가 남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경찰조사에 동행해 최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통지서가 올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이후 △초범이고 △직장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최 씨는 기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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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그 상황이 계획적이었는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를 끝까지 따져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사처벌 없이, 미래에도 영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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