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처벌과 중징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병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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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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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징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직업군인이 아니라, 일반 병사라도 모두 해당되는데요.
특히 처벌과 징계 뿐만 아닌 취업제한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성매매 업소나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오신 분들 중, 군인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 상담일지는 최근 부평 허니허니 단속에 걸리며 적발된 군인 의뢰인의 사건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군인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인 신분이 아닌 만큼, 더욱 처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화이라면,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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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처벌과 징계 어떻게 될까
군형법에 성매매 규정은 없기에,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성인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계 규정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여기서 군인성매매는 대부분 정직까지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에 의하면 성매매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20%EC%A7%95%EA%B3%84%EB%A0%B9즉,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일반 병사라도 전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감봉, 견책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과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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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무혐의를 받거나
둘 째,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지요.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가 관건인데요.
정말 단순히 형식적인 마사지만 받은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하였을 당시 대화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겠지요.
이렇게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엔,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면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공무원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경찰조사부터 조력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내 상황에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면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동행 등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불가하더라도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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