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성매매 성관계 안 했어도 처벌 동일(스웨디시)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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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성관계는 안 하고 그냥 유사성행위만 했어요"
"성관계 안 하면 성매매 아닌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어떠한 성적 행위라도 했다면 모두 성매매에 해당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성행위성매매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쉽게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전과가 있는 것보다 감형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인천 부평 부천 성남 수원 대구 등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매수를 한 사람들을 엄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성매매 업소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기 힘든 것입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예방교육 강제 이수
전자발찌 착용
사회봉사명령
그 외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불이익)
어떻게 보면 처벌 만큼 무서운 것이 이러한 보안처분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 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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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카톡, 경찰청 연락을 받았다면
국가수사본부 카톡을 받았거나, 경찰측에서 직접 연락이 오셨나요?
아마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여기저기 글을 찾아보다 이 글을 접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에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절대 초범이 아닐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해당 사건에 적발된 것 외에도 다른 업소를 이용하였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에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상황은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가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가선 안 되고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과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잘 방어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수사방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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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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