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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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특히, 나이에 따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분을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Z씨
Z씨는 입시학원 데스크에서 일하던 2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종종 담배를 피러 갈 때 고1이었던 여학생과 자주 마주쳤는데요.
학생이 담배 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딱히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배를 피러 갈 때마다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친분이 쌓이며 개인적인 연락도 자주했습니다.
여학생은 Z씨에게 몇 시에 끝나냐고 물은 뒤, 자신이 수업 끝난 뒤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딱히 갈 데가 없어 여학생의 집으로 갔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늦은 밤이었던 터라 다들 자는 듯 했고, 바로 여학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학생은 침대에 누우라고 말했고, 먼저 Z씨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에 당황한 Z씨는 여학생에게 왜 이러냐, 가슴 보이니까 옷이나 올리라고 말했고 여학생은 만져도 된다고 하여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성기를 넣었으나 여학생이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여학생은 자신과 교제를 원했지만, Z씨는 아무래도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Z씨는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에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Z씨는 서둘러 수원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저는 사실관계부터 신속히 파악을 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입회
먼저,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Z씨가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입회하여 Z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2.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Z씨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한 점
3. 이후로도 고소인은 Z씨에게 호감을 표하였으나 Z씨가 이를 거부한 점
4. 당시 고소인이 아프다는 말에 Z씨는 바로 중단하였다는 점
5. 또한 고소인이 먼저 Z씨 위에 올라타며, 신체를 만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
6. Z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Z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 위 사건은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처벌 대상이며, 형법 제305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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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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