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카촬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사건 기소유예 전략
수원카촬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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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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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는데.. 포렌식 후 조사 일정 잡아주겠대요.. 그냥 가면 될까요?"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몰카한 적 있는데 이것까지 걸리나요?"
몰카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증거인멸 및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핸드폰 임의제출을 하거나, 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상황이 불리해져 선처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죄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몰래 찍다 적발된 L씨
L씨는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이 치마를 입은 채 살짝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L씨는 핸드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찍던 도중 옆에 있던 사람이 이를 보게 되었고, 여성에게 말하게 되며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에게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포렌식 후 경찰조사를 부르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L씨는 이전에도 이렇게 지하철 몰카를 찍은 적 있던 것입니다.
이에 혹시나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워진 L씨는 수원카촬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해당 사건의 쟁점
☞ 이제 막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기에, 전과가 생기거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안 됨
☞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많았기에, 이러한 부분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
최종 목표
☞ 기소유예
이에 저는 L씨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L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L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여죄에 대한 부분도 잘 방어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L씨의 자필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대학 졸업증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L씨는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며 무사히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몰카 사건은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다간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초기 대응을 놓쳐 불리해진 상황 속 수원카촬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기에,
다소 대응이 늦어졌어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다면 수사방향을 바꾸기 힘든 만큼,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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