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실형 안 나올 거 같나요?
처벌 뿐만 아닌 보안처분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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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걸로 실형까지 가겠어"
"대충 벌금이나 받겠지"
등의 생각을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실형까지 선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공연음란죄 만으로도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판결문의 주문에서 보면 징역 선고외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같은 것이 내려진 게 보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①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최장 10년)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④ 일부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⑤ 일부 국가 비자제한
⑥보호관찰
⑦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⑧ 사회봉사 명령
⑨ 그 외 기타 보안처분
이러한 보안처분 명령은 벌금형만 나와도 내려집니다.
즉, 실형을 피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공연음란죄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1.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2.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무고하게 신고되었거나, 법률 기준을 볼 때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노려 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측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정도 및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공연음란죄처벌이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 노려보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위해선,
전과 여부, 사안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대응'인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홀로 대응하려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자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여성이 보게 되며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처벌이 두려워진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김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이후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실형까지 갑니다
공연음란 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저지를 순 있지만,
대응도 안일하게 하는 순간 실형까지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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