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몰카죄 처벌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면 필독
수원몰카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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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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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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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촬죄 몰카죄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히 처벌 위기에서만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도 함께 내려져 이러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압수수색을 당하셨나요?
이렇게 카촬죄 몰카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 속,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핸드폰을 임의제출했거나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선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수사방향은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선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 대화내역 등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던 여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리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여죄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할 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합니다.
카촬죄 몰카죄 처벌, 대응 늦어지면 구속 가능성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될 시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사에 협조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음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는 순간 수사관은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러니 초기 경찰조사에 잘 대응함으로써 불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3개월 동안 몰래 카메라 설치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가명)는 중소기업을 다니던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야근 후 여자 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약 3개월 동안 하였는데, 여직원이 이를 발견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검토하여 추적을 하였고, 그 끝에 강 씨의 행위인 게 적발되고 만 것인데요.
강 씨는 관련 기기를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강 씨는 항소심을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저와 변호인단은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했고, 원심판결과 수사단계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며 미처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나 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 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 퇴사를 한 점
2.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3.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강 씨는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배포한 적 없다는 점
4. 또한 강 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다소 높다고 사료된다는 점
5. 강 씨는 원심 판결이 확정될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주거지 또한 이동한 점
등의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실형,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회성 촬영도 아닌,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사실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강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항소심을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가 담당하게 되면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실력은, 성공사례가 보장합니다.
저는 카촬죄 몰카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같은 결과도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무혐의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기소유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11년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뿐만 아닌,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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