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불법촬영물·음란물·나체사진 구속부터 대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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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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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물, 음란물부터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 등 영상이나 사진유포를 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이미 핸드폰이나 관련 기기를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문제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구속영장을 받으셨거나, 구속된 상황 속 가족이나 지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선 안 되고 이에 대한 대비부터 해야 합니다.
| 사진유포, 합의 하에 찍었어도 처벌 대상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상대방 동의 하에 찍었더라도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 한 자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 1항에 촬영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본도 포함)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1항의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 판매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항의 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도 동의받지 않고 사진유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이러한 불법촬영물, 음란물, 나체사진 등을 구입, 소지, 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 구속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보통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는 >2.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며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점, 관련 증거를 다 제출했으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다간 수사방향은 바로 불리해져 담당 기관에선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발언 하나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까지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방 씨(가명)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친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친구 한 명이 이런 거 신고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다른 친구가 방 씨의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게 되며 방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해갔고, 이에 실형이 두려워진 방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몰카를 한 것 뿐만 아닌 유포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아 구속 및 실형 대비를 해야 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방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트위터에서 음란물 구매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딥페이크 구매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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