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합의된 키스, 애무 모두 실형까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https://blog.naver.com/ehtlarhdwn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저는 성인이지만 중학생인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 좋아서 키스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Q. 손만 잡았어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인가요?
Q. 그 애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냥 거기에 응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나요?
Q. SNS에서 만난 여자애가 궁금해하길래 그냥 애무 잠깐 했줬을 뿐인데 이런 걸로 실형까지 나오나요?
이렇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저의 대답은,
네. 처벌 대상이고, 실형까지 나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 대상이고, 선처받기도 힘듭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우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을 해야 유리할지 등을 판단하여 사건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우선 합의 하에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니,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손만 잡아도, 포옹만 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이러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손만 잡았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킨십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어떻게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절대 안일하게 봐선 안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안 받으면 실형인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같은 사건을 다루어보지 않은 전문가라면, 조력을 받아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조력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학생과 키스를 하고, 애무 등의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트위터에서 만난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실제로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차량 안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애무 등의 행위를 하였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4-5차례 반복되었고, 그러던 중 여중생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과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수차례 반복되었던 점에서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사안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는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혀주어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각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https://blog.naver.com/ehtlarhd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