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몰카변호사 불법촬영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서울몰카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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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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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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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에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호기심에 촬영한 행위로 한순간에 실형을 선고받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동물을 잡는 게임을 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제가 신속히 대응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점은, 의뢰인은 당시엔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적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다른 여죄가 있었다는 점이고, 포렌식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던 것인데요.
서울몰카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몰카까지 찍은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신고된 N씨
N씨는 서울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N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뒤따르며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씨는 전혀 다른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공간을 돌아다니며 가상의 동물을 포획하는 게임, 흔히 AR 게임이라 불리는 앱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게임은 실제 공간에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야 하기에, 외부인이 볼 때 촬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N씨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N씨는 경찰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고, 촬영된 여성의 모습이나 신체 부위 등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N씨는 이전에 불법촬영물을 찍은 적이 있었기에, 혹시나 해당 촬영물이 걸리게 될까 두려웠고 이에 서울몰카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몰카변호사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했을까
저는 사건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당시 정황과 N씨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 과거 이력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된 날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N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동시에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N씨는 성적 목적이 아닌 게임 실행을 위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한 것이며, 누군가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사진첩을 확인했을 때에도, 문제 될 사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게임의 특성상 사용자가 실제 거리나 건물 내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점
N씨는 그 상황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음을 인지했고, 앞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고의나 목적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울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의제출 이후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단순 참고인이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초기 대응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빠른 개입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핵심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누명을 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래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몰카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었더라도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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