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군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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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은 군성범죄 사건이 크게 엄격하지도 않았고, 발생하더라도 군 내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단순 추행, 희롱만 해도 무거운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군기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단순한 사안으로 간주되지 않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군기위반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 가능한 징계 및 처벌,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만 아니면 괜찮다?"
많은 분들이 ‘전역만 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성군기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복무 중인 부대 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신분인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단순 추행만 했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별도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취업제한명령, 신상공개/고지/등록 등으로 인해 이후 취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군기위반 대응,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군 내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 해선 안 됩니다.
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ㄴ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 해도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초기 진술은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ㄴ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이었을 뿐인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군기위반 사안 중 특히 많이 나오는 변명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입니다.
특히 군대에선 모두 남성이다 보니 동성 간 친근한 장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입니다.
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군대 특성상 계급의식과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고의성이 없더라도 성군기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군기위반 사건은 필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군기위반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징계 수준도 강화되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자료 정리
최신 판례와 유사사례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정황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군기위반, 초동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무엇보다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상황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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