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 조건만남 집행유예 사례
16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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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16살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례 미성년자성매매를 하다 걸린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인 만큼, 제가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16살과 조건만남을 하다 걸린 오 씨
오 씨 트위터에서 한 여성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다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에게 15만 원 정도를 준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 후로도 한 번 더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오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기에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였고, 핸드폰 임의제출을 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아서 연락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오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사건 초기부터 오 씨의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양형 전략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트위터 DM, 문자 내용 등에는 상대가 16세임을 암시하거나 명시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혐의가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조건만남 행위를 했으며, 1회에서 그친 게 아닌 2회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 조사에서 오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치료 이수 계획서 제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이수증
이 뿐만 아닌,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오 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속,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점
3.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매매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6.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나올 시 재직 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오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고민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현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 형량이 배가 되는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구속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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