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성추행 | 몰카 | 경찰조사 앞두고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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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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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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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풀파티, 워터밤 같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 행사들은 특성상 물을 뿌리고 노는 경향이 있다 보니 많이들 옷차림이 가볍기 마련인데요.
즐겁게 즐기기만 하면 좋겠지만, 매년 워터밤성추행 또는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열린 서울 워터밤에서도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하신 분들부터 여성들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신고당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터밤성추행, 몰카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워터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성추행과 몰카입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동일한 처벌 규정을 갖게 되며,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했을 시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인 만큼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 강제 이수, 전자발찌착용, 보호관찰명령, 그 외 기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중형이 선고됨은 물론, 한순간에 지금까지 이어온 삶과 사회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아직 신고/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종종 워터밤성추행, 몰카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은데 어떡해야 될까요?
혹은
아직 고소를 한 건 아닌 거 같은데 하겠다는 식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사건화 전이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속한 대응,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던 것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건화 전이라면 사실상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합의대행 정도의 조력만 가능할 뿐, 그 이상의 조력은 수사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조력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 보아야 되겠지요.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떤 대응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터밤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하 씨는 친구들과 함께 워터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은 물총과 음악으로 흥이 가득했고, 대부분 참가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 씨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의는 비키니에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리를 잡으며 잠깐 비켜달라고 한 것인데요.
하 씨는 성적 의도는 없었으나 여성은 바로 불쾌함을 표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 씨는 워터밤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처음 하 씨는 다소 억울함을 표했으나, 해당 사안은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설명드린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조사 함께 동행하여 하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하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하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분석해본 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는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과 노려볼 수 있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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