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몰카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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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은 불법촬영 사건은 사안의 특성상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경찰은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기기를 모두 가져가 포렌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여죄가 발견되기 마련인데요.
과거 삭제했던 촬영물 및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구속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포렌식수사 거절해도 된다던데요?
네. 포렌식수사 자체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부를 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포렌식수사를 합니다.
즉, 거부를 해도 큰 의미는 없으며 오히려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방향은 안 좋게 흘러가겠지요.
그러니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죄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무래도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죄가 없다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몰카 같은 사건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죄가 있거나 없거나를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부를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섣불리 임하지 마시고 사전 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다간 상황만 악화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압수수색을 당해 이미 포렌식수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으나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가명)는 1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 씨는 여자친구와의 잠자리를 가질 때 몰래 촬영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이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당연퇴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이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대응 준비를 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조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조 씨는 처벌 및 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더 고민해선 안 됩니다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면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고민해선 안 되며,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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