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준강간 | 강제추행 | 무혐의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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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각종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끝난 워터밤부터 시작해서, 풀파티 같은 행사도 많고 다들 휴가지로 여행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풀파티준강간 또는 강제추행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취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수도 있고, 합의 하에 스킨십 또는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수면제 먹고 잠든 친구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풀파티준강간 무혐의 어떻게 입증할까?
그냥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셨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강간 사건은 단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억울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방향은 흘러가고 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풀파티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이나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대화의 흐름, 분위기, 행동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동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신빙성을 따지게 되므로,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일수록 무혐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여 수사방향을 당연히 안 좋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 조력 받아야 할까?
종종 변호사의 조력은 범행을 인정할 때만 선처를 받고자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와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단순히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 만으로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히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준강간 사건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신속히 제가 조력을 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1년 가까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억울함과 불안함을 안은 채 지내야 하겠지요.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혐의를 벗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풀파티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파티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권 씨(가명)는 호텔 루프탑에서 열린 풀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놀며 술을 마셨는데요.
여성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고, 권 씨는 호감을 표했습니다.
여성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이에 두 사람은 따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며 권 씨의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맥주만 마시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눈을 뜨니 여성은 먼저 나간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다음날 권 씨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만취 상태였으며 기억이 잘 없는 상황에서 권 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기만 했던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검토했고,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권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2. 당시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두 사람이 권 씨의 방으로 가는 cctv 영상을 보면 걸음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4. 호텔 방 내에서도 각 맥주 한 캔씩만 먹은 점 (결제 영수증 첨부)
5. 두 사람은 풀파티에서도 스킨십이 많았던 점
6.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당시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았기에 신속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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