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강제 or 합의했어도 성인이면 처벌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응법, 실제 사례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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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기구, 성기를 제외한 신체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를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항문 등)에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시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유사성행위였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엔 형법 제305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로 한 것이든, 합의 하에 한 것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이렇게 대응하진 마세요
제가 늘 이렇게 글을 쓰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몇 번 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초기 대응은 경찰조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상황에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잘 파악하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절대 해선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
종종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진짜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감정적인 진술만 하는 것은 수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는 것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같은 사안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엄격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여 수사방향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나 만남을 취하는 행동
아무리 합의 및 사과의 목적이라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곧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커녕 오히려 더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개개인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할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우선 면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학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미성년자유사성행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가명)는 퇴근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여중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여중생에게 말을 걸며, 잠시 차에서 쉬고 가라고 권유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황 씨는 여중생의 핸드폰을 뺏은 뒤 곧바로 여중생의 상의를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여중생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여중생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구강성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옷을 입혀준 뒤, 핸드폰을 주며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여중생은 집에 간 뒤 바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울면서 말했고, 그렇게 황 씨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황 씨에게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몰린 박 씨는 급히 저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① 수사 초기 단계 – 구속 방지에 집중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속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시켰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언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주거지가 명확하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수사는 구속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재판 대비를 위해 황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경제적 사정이 드러나는 채무 내역서
가족 구성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사건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계획한 정황은 없다는 점
사건 직후 거주지를 옮겼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의 생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④ 재판 대응 및 선처 요청
재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결과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거듭된 감사 인사를 제게 전해왔습니다.
위 사건은 사실상 죄질이 너무 안 좋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신속히 초기부터 조력을 받았기에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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