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 집단성폭행 | 선처방법 (쓰리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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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고, 다들 놀러 많이 가시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았는데요.
특수준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기본적으로 준강간죄인 만큼,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이후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1.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 2명 이상 집단성폭행을 했을 경우
위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수준강간죄에 성립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집단성폭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이중에선, 그냥 보기만 했고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그냥 보기만 했거나, 망만 봤어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준강간 이런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집단성폭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한 명씩 들어가서 성관계 했어요
전 그냥 옆에서 구명만 했어요
밖에서 망만 봤을 뿐이고 안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진 몰랐어요
등등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꼭 2명 이상이 함께 간음을 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간음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되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망만 봤어도 재판부는 모두 집단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직접 간음을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따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받을 것이란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쓰리섬 합의 하에 한 건데 특수준강간 고소당했다면?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플에서 만났거나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만나 합의 하에 쓰리섬을 했으나 추후 여성이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여성이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했을 리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아무리 합의 하에 한 쓰리섬 같은 행위라도 무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단 의미이지요.
만약 쓰리섬을 하자는 명백한 대화내역 등이 있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워낙에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다 보니, 특수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 및 실형이 당연히 나오는 사안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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