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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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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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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처음엔 인천 부평 부천 쪽에서 걸리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다, 현재는 성남, 수원, 광교, 대구 등 지역에서도 적발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광교 ㅋㅇㄹ 등 다양한 스웨디시 업소가 많다 보니, 현재 수사망이 넓어져 잡히는 것 대부분 업소가 단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아직 수원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적발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 적발되신 분들은 경찰측 연락을 받았거나 국수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단계인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이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과 수없이 상담을 해왔지만,
대부분 처음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털리며 장부단속 등에 의해 걸렸지만, 이 외에도 다른 스웨디시, 오피 업소 등을 이용한 적 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측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사망이 넓혀져 다른 업소들도 털려 이미 조사 중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괜히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수차례 이용한 것을 모두 사실대로 말한다면, 형량이 무거워지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여 사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안을 검토한 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직접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지요.
초기에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구공판까지 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원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경각심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초범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스웨디시나 오피 단속된 것도 성범죄인 건가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성매매는 당연히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범이라도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예전에야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꼭 성매매알선, 운영 등의 행위가 아니었어도 단순 성매수자들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교육 강제 이수
그 외 기타 불이익 (입사 및 승진 불이익, DNA채취 등)
이제야 조금 경각심이 드실까요?
가볍게 생각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음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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