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웨디시단속 | 남구 ㄷㅎ | 성매매 경찰조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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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구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남구에 위치한 ㄷㅎ라는 업소가 걸리며 많이 걸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Q. 유사성행위만 했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네. 꼭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도 단순히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다면 모두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Q. 경찰조사,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에 임합니다. 그러나 진술 하나가 사건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향후 입증자료와 모순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매매 사건은 수사관이 유도질문을 하며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수사단계부터 처벌까지 엄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미리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스웨디시단속 이후 실제 대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대구스웨디시단속은 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단속 후에는 이용자 연락처가 확보되어 개별 연락이 오기도 하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그냥 스웨디시 관리만 받았을 뿐인데요?"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경찰은 그 문장 속 '관리의 내용'을 먼저 묻습니다.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가 오갔고, 금전이 오갔다면 현행법상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한 스웨디시 업소를 8차례 이용했습니다.
수개월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본인은 단지 마사지와 손으로 마무리해주는 수준의 서비스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업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객 기록이 확인되었고, 종업원은 '금전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초기, 이분은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며 혼자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첫 진술에서 모순된 표현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업소 진술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사건에 개입했지만, 이미 초동 진술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속히 수사방향을 바로 잡고, 대응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구스웨디시단속 사건에서 초기 진술 내용은 곧 ‘사실 인정 여부’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성매매라는 법적 판단은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당시 상황의 흐름, 상대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조사에 앞서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하거나 명확히 입장을 정해야 할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은 애매한 답변은 도리어 진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진행보다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대구스웨디시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은 ‘처벌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으로 시작할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 절차에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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