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tlarhdwn
https://blog.naver.com/wet14764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관련 글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천 부평 부천 송도 지역에서만 성매매 단속에 걸려 문의가 오다,
현재는 성남 수원 대구 파주 일산에서도 적발되어 저에게 도움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요근래에는 스웨디시를 포함한 일산오피스텔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문의가 많았는데요.
"제가 오피업소를 몇 번 방문한 적 있는데 최근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스웨디시에서 유사성행위 몇 번 한 게 끝인데 문제 될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절대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는 매우 클 테니 말이지요.
*아래에서는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스웨디시, 오피업소 등 성매매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어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 연락이 올 지 모르는데요.
우선 현재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 선처받을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내 상황에 맞는 진술 대비를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적발된 곳 외에 어떤 오피업소 또는 스웨디시샵(불법마사지업소)를 이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수사관이 질문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할 시 수사방향은 안 좋게 흘러가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산오피스텔성매매 뿐만 아닌, 모든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처벌도 무겁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이지요.
성매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것이지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부터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착용, 비자제한, 성범죄교육강제이수, 보호관찰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실형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선 이렇게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 씨는 커뮤니티를 보던 중 집 근처 한 오피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라 느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약 10회 정도 해당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씨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업소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장부 확보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권 씨의 이용 기록 역시 확인된 것이었죠. 문제는 권 씨가 당시 회사 내에서 중요한 인사 검토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권 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맞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권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준비시켰고
✓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했으며
✓ 권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정상참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권 씨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 내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일산오피스텔성매매 고민만 하다간 구공판까지 갑니다
실제로 최근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저에게 항소를 통해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안일하게 대응하다 중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것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전이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word69
https://blog.naver.com/ehtlarhdwn
https://blog.naver.com/wet1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