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처벌 후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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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를 이용하다 300만 원 약식명령 선고받은 유**씨]
안녕하세요.
6월쯤 인천에 있던 스웨디시 갔다가 걸렸었습니다.
솔직히 커뮤니티 보니까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길래 그것만 믿고 그냥 처음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약식명령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성매수남처벌] 실제 유**님이 받은 약식명령문 편집본제가 내년에 결혼 앞두기도 했고, 이직도 준비 중이라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 돼서 선고유예라도 받고자 이세환변호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상담받고, 선고유예 노려보기로 하고 정식재판청구하였고 오늘 재판날짜 나왔네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준 변호사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저처럼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이렇게 후기라도 남깁니다.
남은 재판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유**님의 성매수남처벌 후기를 먼저 보려드려 보았습니다.
지금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미 유**님처럼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장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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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 성매수남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측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선 괜히 혐의를 부인하다간 상황만 안 좋아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이용했는지, 다른 업소도 이용한 적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잘 파악한 뒤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선처 사유가 되지 않으니,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힘들 것 같은 상황은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 사건을 대응하고 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사안은 냉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성매수남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단순 성매수 행위를 넘어 영업/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실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뒤 선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며 무리한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기에, 정직하게 면담하고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기소유예 사례
*해당 사례는 제가 담당했던 사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강 씨(가명)는 대구쪽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던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구체적인 조력 내용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우선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강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근절 서약서 및 교육 이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자 성매매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강 씨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강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길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최근 계속 올라오는 성매수남처벌을 보면 대부분 약식명령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이상 성매수남처벌이 예전처럼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