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 여친고소 당했다면, 상해죄부터 강간치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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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고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법상 상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강간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병감염 여친고소가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병감염 여친고소, 왜 상해죄가 될까?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병 역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므로 상대방에게 고의적 또는 과실로 감염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치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성병감염 여친고소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단순 추행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의료기록, 진료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병 진단 시점과 치료 과정 자료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 정리
본인의 감염 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무엇보다 초기에 성급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병원 기록, 통신 내역, 주변 진술까지 수집해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부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연인관계에서 합의가 오히려 어려운데요.
특히, 성병감염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더욱 합의가 어렵습니다.
저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왔지만, 여자친구 쪽에서 엄벌을 원하며 연락 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보거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이란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지만, 가해자측에서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할 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성병감염 고소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불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해죄, 나아가 강간치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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