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검찰송치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 성남 분당 수원 동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모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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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경기북부쪽(인천 부평 동두천 송도 등)부터 경기남부(성남 분당 수원 동탄 등)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하여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았는데요.
이중에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바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성매매검찰송치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미 성매매검찰송치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현재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이를 파악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썼다면,
오늘은 이렇게 이미 검찰송치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간략히 요점만 정리해둘 테니 끝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검찰 단계에서 달라지는 수사의 무게
경찰 수사와 달리, 성매매검찰송치 단계에 이르면 사건의 성격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와 기록 확보가 중심이지만,
검찰 단계는 실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즉, 검사의 판단이 곧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으로 넘길 경우, 곧바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심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검찰송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성매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남긴 진술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
경찰에서 불리하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추가 소명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은 의뢰인들이 “이미 성매매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말은 드리지 못합니다.
의사가 확신의 답을 주지 못하듯,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 조력 없이 스스로 대응한다면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미 검찰송치되어 저를 찾아오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니 면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역시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단순 벌금형만 되어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매매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와 달리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종결 여부가 곧바로 정해집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상황은 이미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으며,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