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단속 성매매업소 뿐만 아닌, 트위터만남도 비상
트위터 sns 커뮤니티 랜덤채팅 만남어플 미성년자/성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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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각 지역 성매매 집중단속이 시작되며 오피나 마사지 업소, 유흥업소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 SNS와 모바일 어플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우,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혹은,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던 중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에서 이름이 나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이렇게 조건만남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조건만남단속, 이제는 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속은 업소 위주로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온라인 조건만남 시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북부/남부청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는 트위터 계정을 잠입 수사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성매매 글을 올린 계정에 직접 접근해 약속을 잡은 뒤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진 않을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렌식 등을 통해 이전에 이러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업소 이용을 한 정황을 수사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이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함정수사, 왜 문제가 될까?
조건만남단속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함정수사라고 했었지요.
경찰이 직접 조건만남 제안 글을 올리거나,
제보받은 계정을 추적하여 대화를 이어가며 실제 만남까지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먼저 유도한 것이니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성매매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혀 성매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유도해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면, 위법수사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방어 전략 중 하나가 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조건만남단속 사건에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러한 선처를 받고자 저를 많이 찾아오시지요.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는 성매매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맡을 때, 피의자의 진술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시키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아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한다면, 같은 조건만남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단속된 사건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성매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4.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더 문제
만약 조건만남단속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사실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다름은 물론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지요.
나이를 몰랐어도 이러한 처벌에서 벗어나긴 힘듭니다.
그러니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긴장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6. 마무리 코멘트
조건만남단속은 더 이상 일부 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위터, 오픈채팅, 각종 SNS를 통한 만남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고, 함정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웨디시/오피업소 등 성매매업소 단속에 연루된 분들부터 수많은 조건만남단속 사건을 직접 맡아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해 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줄 전문가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