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오피단속 지금부터 소환 시작, 경찰연락 받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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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일산오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측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환 연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현재 이 글을 보셔야 하는 분들도 이렇게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경찰소환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으신데요.
다만, 오피업소측에서 장부단속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곧 경찰소환이 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한순간에 구공판으로 넘어가 약식명령, 벌금형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산오피단속된 상황 속, 지금 해야 할 것은?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라이크(토끼)오피업소 등 한 곳이 적발되어 수사망에 걸렸더라도, 다른 업소도 이용한 적 있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가 됩니다.
과연 다른 업소를 방문한 적 있다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숨기는 게 좋을지 아마 고민이 되시겠지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수사방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발언 하나로 누군가는 기소유예에서 끝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구공판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초범이면 그만일까요?
일산오피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초범인데 괜찮겠지”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반복적인 단속 결과를 근거로 성매매 이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기에,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인천쪽 성매매 사건들 처벌 판례를 봐온 저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대부분 약식명령 (최대 벌금형인 300만 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그냥 뭐 벌금 그냥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성매매도 엄연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즉,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고 그 외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이지요.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착용, 성범죄교육 강제이수 등)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직업적 신분 특성상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 및 이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초범이라는 틀에 기대선 안 되고,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김 모 씨(가명)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오피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하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김 씨가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는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저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먼저 1:1 면담을 통해 김 씨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수사관이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지를 정리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생활 기록,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역시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담아 제출하여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이와 같은 대응 전략 덕분에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상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산오피단속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운이 나쁘게 적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회적 지위, 직장, 가족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나서면 불필요한 진술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조사 준비를 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기소유예, 무혐의 등 다양한 선처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혹시 지금 일산오피단속에 적발되어 걱정이 크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꼭 저의 조력만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사실이니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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