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현장단속 되었다면 필독[성남/일산/수원]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스웨디시단속 오피단속 오피스텔성매매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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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성매매 집중 수사를 펼치면서 현장단속/성매매장부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단속된 분들을 제외하고, 장부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순차적으로 경찰측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측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알게 된 점이 특정 업소가 현재 단속되어 집중적으로 수사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사망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시거나,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분들을 위해 제가 담당했었던 성매매 결과들을 첨부하겠습니다.
Q. 5번 정도만 이용했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 나올 수 있죠?
A.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히 이용횟수가 적고,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들만 보더라도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Q. 업소측에서 성매매장부단속되어 경찰측 연락이 갈 거라는데, 아직은 조력 안 받아도 되죠?
A. 경찰측 연락을 받고 난 뒤 조력을 받아도 늦지 않지만, 업소측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혹시 다른 업소 이용한 것도 들킬까요?
A. 현재 현장단속부터 성매매장부단속 등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 업소에서 적발되었더라도 다른 업소도 이미 수사망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방향에 따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이미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A. 실제로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도 다양하게 이끌어왔다는 점, 그리고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임한다는 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Q.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이미 검찰송치 되었는데 늦은 걸까요?
A.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미 검찰송치 되었더라도 여기서 더 늦지 않게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고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검찰단계에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현장단속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던데 맞나요?
A. 많은 분들이 성매매장부단속은 잘만 진술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착각이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장부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하진 않습니다.
그 외 이체내역, CCTV, 업소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애매하게 거짓진술을 하다 적발되면 상황만 안 좋아져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장부단속/현장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부디 여러분 상황을 잘 해결해줄 전문가가 누군인지, 저처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많이 이끌어왔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