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단순 전단지 알바까지 구속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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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며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신 분들도 저를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이중에선 업소 실장/직원으로 일을 하며 사이트에 광고를 하며 알선행위를 한 분들부터
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구속된 분들도 많았다는 것인데요.
죄질이 워낙에 안 좋으며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라도, 알바였을 뿐이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구속 위기에 놓이거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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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부터 알아보기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성매수와는 형량이 정말 다릅니다.
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선행위 중 일부입니다.
당장의 구속은 물론이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성매매 업소 실장, 직원부터 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 등 알선 행위를 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실형까진 안 나오겠죠?"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실형은 나오고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구속 및 실형을 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될 사유가 없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거주지 및 일상동선이 대부분 동일함을 어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불구속수사로 진행되게 한 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부터 각종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주장이 아닌, 논리적인 설명과 법리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판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리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피업소 실장으로 일하며 5개월 동안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오 씨(가명)는 오피업소 실장으로 일하며 약 5개월 동안 각종 오피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며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소가 적발되면서 오 씨는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우선 죄질이 워낙에 안 좋다는 점에서 최대한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오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오 씨는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구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순 성매수 사건을 벗어나, 성매매광고물제작배포부터 업소 실장/직원 등 알선행위를 한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당장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