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매매단속 경찰이 기소유예 나온다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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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분당, 판교, 동탄부터 수원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처음 경찰이 "기소유예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약식명령부터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선고된 케이스도 많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검찰/재판부가 내립니다.
그러니 경찰측에서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을 제대로 읽고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선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성매매단속 걸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수사관의 질문에 답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고, 나는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을지 잘 생각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이에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부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많이 희박할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원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에 기소유예를 희망하시는 편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이미 수사방향이 불리해져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자료(성매매예방교육이수 등)를 확보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될지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없이 홀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피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성매매 수차례 이용했으나 기소유예 이끈 사례
고민할 수록 형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작 성매매로 뭘.."이라는 생각과 "진짜 무거운 처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 현재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수 행위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원성매매단속에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사실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