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함정수사 | 트위터 | 어플 | 성매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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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찰의 조건만남함정수사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단순 오피나 스웨디시업소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은 트위터나 만남어플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케이스도 모두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 문제지만, 성인이었어도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렇게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함정수사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트위터나 만남어플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직접 이러한 글을 올린 대상들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은 먼저 검거한 뒤 해당 여성들의 문자 및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들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게시글을 올려 약속을 잡은 뒤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때 대부분 성매수를 단 1회만 한 경우가 없으며 이전에도 이렇게 조건만남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이전 여죄를 함께 수사합니다.
예전에는 단순 성매수 같은 경우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괜찮을 것 같죠?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형량 자체가 더 무겁고 죄질이 안 좋아 실형까지 선고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인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단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 사건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 여성인척하며 조건만남함정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 말은,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피나 스웨디시업소에 간 게 아니라 장부명단에 적힐 것도 없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현금으로 돈을 줬어도, 대화내역을 삭제했어도 포렌식 과정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고간 것이 확인되면 모두 적발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히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우 씨(가명)는 심심할 때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하여 게시글을 올린 여성들에게 연락해 몇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도 여성과 약속을 잡은 뒤 장소로 갔는데 거기엔 경찰들이 있던 것인데요.
조건만남함정수사에 걸리게 된 우 씨는 현장 체포되었고,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선처 전략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당일 동행
송달장소변경신청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매매예방교육 이수증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채내역서
그 외 기타 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이 기회
현재 조건만남함정수사를 비롯한 각종 오피나 스웨디시 현장단속, 장부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처분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다간 한순간에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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