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연락받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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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실까요?
그렇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오늘 제 글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읽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할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연락받았다면 할 것
경기남부청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인지, 참고인/피의자 신분 중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내가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오피업소나 스웨디시 등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것이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범행 부인이 힘들어 인정하고 어떻게 선처를 노려볼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걸린 거 아니고, 장부단속이었는데 무혐의 안 나올까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은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업소 사장의 진술부터 해당 직원들의 증언, 그 외 cctv, 문자내역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특정합니다.
즉, 괜히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다간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는 기소유예에서 끝난다?
업소 실장이거나 알선/운영 같은 것만 아닌, 단순 성매수자는 기소유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 성매수에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검찰측에선 대부분 정식기소를 하고, 처벌 추세만 보더라도 약식명령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최대한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
종종 "성매매 정도는 그냥 혼자 대응해도 될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경찰조사에 가는 것'과 '변호사 동행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피의자가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수사방향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통상적인 통계를 보자면,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여 대응하는 경우엔 대부분 약식명령 그 이상의 선고를 받고,
반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케이스는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한 뒤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없을 것 같은 사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우선 전화 상담이라도 하여 내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성매매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한 씨(가명)는 오피가**라는 사이트를 통해 오피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적발되면서 한 씨는 경기남부청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처음 한 씨는 혼자 가려고 했으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경각심을 느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에서 핵심은,
한 씨는 가족 및 직장에 알려지지 않길 바랐으며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자택이 아닌,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하였고,
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성공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한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연락받은
지금 이 시점이 기회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기남부청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다 이미 검찰송치되었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 속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이상 성매수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평일 19시 이후 또는 주말 저녁 같은 경우 간편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