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단속 조사 입회 후기 +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통경찰서 조건만남 오피업소 스웨디시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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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몇 달 전 성매매단속에 걸린 의뢰인을 담당하여
수원남부경찰서(영통경찰서)에 직접 조사 입회하여 조력을 한 사건이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이렇게 후기를 써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전에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받은 사례를
그냥 단순히 성공사례로 구분지어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조사 입회한 단계부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후기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예전처럼 단순 질응답만 오고가는 게 아닌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고
제가 어떻게 조력하였기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입회하기 전..
해당 사건 의뢰인을 강 씨(가명)으로 칭하겠습니다.
우선 강 씨는 사이트를 통해 한 오피업소를 예약하여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몇 번 그 업소를 이용했었는데, 문제는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장부명단에 강 씨 이름이 있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 씨는 일전에 개인적인 조건만남까지 했다는 것**
인데요.
저는 경찰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적발될 것을 감안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입회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강 씨와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경찰조사 대비를 철저하게 해두어야 조사 당일에도 수월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입회 당일..
경찰조사 당일에 입회한 뒤 강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사건 피신조서 중 일부입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피신조서 중 일부인데,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기 마련이며
개인적요소가 많아 일부만 남기고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면담 후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 답변과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성매매 집중수사가 시작되면서,
저 또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경찰조사 입회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이,
역시 갈수록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단순한 질문만 오고가는 것이 아닌,
다른 업소 파악을 위해 유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무사히 수원남부경찰서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본격적인 선처 전략을 세우는 데 돌입했습니다.
선처 전략 및 조력..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한 선처 주장으론 기소유예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강 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양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강 씨에게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권했고,
해당 이수증을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외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이러한 조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원남부경찰서 입회 과정부터,
그 후 조력까지 한 사건을 위한 저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피업소나 스웨디시,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을 하다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매매 처벌은 더이상 예전같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